국제정치사상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

<세계정치> 25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편
 박성우 책임편집

면수: 324쪽 / 값: 20,000원 / 판형: 140*215mm
출간일: 2016년 12월 16일 / 펴낸 곳: ㈜사회평론아카데미
ISBN: 979-11-85617-98-5 94340

 담당 김지산  02-2191-1134 / kimjisan@sapyoung.com
Tel 326-1182(영업), 2191-1134(편집), Fax 326-1626 

“플라톤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전 지구적 쟁점의 부상과 정치사상 연구의 ‘국제적 전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라톤, 칸트, 헤겔 같은 사상가들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이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그 시대적 맥락에는 ‘국제정치적’ 맥락 역시 포함되지만, 이 사상가들에게 ‘국제정치사상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컨대, 플라톤에게는 국제정치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 수립에 있어서 국제적 고립을 전제로 하거나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플라톤 정치철학 안에서 의미 있는 국제정치사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다. 또 플라톤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논제 중 하나인 정의(正義)의 규명과 실현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일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플라톤의 정의는 국경을 넘어 국제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없다. 혹은 어떤 사상가가 자신의 사상 안에서 국제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더라도, 이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을 보완하는 보조적 기능으로 이해되거나, 정치사상의 하위 범주로서 ‘국제적인 것’을 소재로 삼은 특수한 정치사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역사학계 특히 지성사 학계를 출발점으로 국제정치사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성사의 대상인 과거 이념의 생성과 전파가 처음부터 국제적 요인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주목하고, 이에 따라 기왕의 전통적인 지성사가 간과했던 국제사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정치사상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정치사상가들의 중심 주제가 그들의 국제적 사고와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하는 소위 정치사상의 ‘국제적 전환’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전환’의 추세는 최근 지구화로 인해 전 지구적 쟁점들이 부상하면서 보다 가속화되는 양상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사상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현재 없다. 전통적인 정치사상이나 국제정치이론, 지성사 등은 각기 다른 방식대로 국제정치사상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목적과 강조점을 갖고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플라톤, 그로티우스, 스피노자, 생-피에르, 칸트, 헤겔의 국제정치사상

이 책은 현재 국제정치사상이 처한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국제정치사상이 더 이상 기존 학문의 보조적 지위만을 갖거나, 특수한 영역에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각 장의 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적인 정치사상가들에 접근하여 이들의 국제정치사상을 해석하였다. 혹자는 지성사적 맥락을, 혹자는 사상가가 처한 정치사적 상황을, 혹은 사상가의 내적 일관성 등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각각의 사상가들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공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탐구한 국제정치사상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보편적 교훈’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수 세기, 멀게는 수천 년을 떨어진 과거의 사상가로부터 얻어낸 국제정치사상이 보편적 교훈을 지닌다고 가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보편성의 정도와 수준 그리고 보편적 교훈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상가가 추구한 보편적 교훈을 직접 해석해 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사상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상 안에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교훈을 포함시켰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사상가의 이념을 당시의 국제정치현실의 역사적 맥락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상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연구자 스스로가 보편적 교훈을 제시한다. 또, 어떤 이는 사상가의 이념을 전적으로 그의 역사적 맥락에 귀속시키면서, 어떤 이념도 그 자체로 보편적 교훈을 가질 가능성을 거부한다. 이 경우에도 보편적 교훈의 지향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보편적 교훈을 찾아야 하는 부담은 이제 ‘역사 속의 국제정치사상’을 전달받은 독자에게로 넘어간다. 독자는 현재의 행위자로서 또 역사의 관찰자로서, 연구자가 구체화하지 않는 보편적 교훈에 대한 영감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장은 플라톤의 사상에서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사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이 가지는 보편적 교훈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울러 그것이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정의 담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제2장은 그로티우스의 국제정치사상을 다루며, 대표적으로 사상가가 처한 역사적 맥락과 지성사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상가의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그로티우스가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위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전론에 관한 보편적 교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제3장은 스피노자에게 과연 국제정치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스피노자가 국제관계에서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법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국가를 포괄하는 자연 전체에 내재하는 법칙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내재적인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은 생-피에르 신부의 『유럽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언』을 국제정치사적 맥락과 지성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세력균형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연합을 통해 영구평화를 제언한 것은 결국 상업의 번영에 있었다는 4장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의미심장한 함의를 전달한다. 제5장은 전후기의 저작에서 수정적 입장을 보이는 칸트의 국제관계론을 최근 국제법철학 논의와 관련시켜 검토한 글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사상사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칸트의 사상에 접근한 글과 달리, 5장은 전형적으로 현대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분석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칸트의 국제정치사상에 접근하였다. 제6장은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인정관계의 성립 기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특히 헤겔의 인정이론이 국가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규범적 질서의 형성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를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헤겔의 국제정치사상을 재조명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는 세계정치 시리즈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정치사상 -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은 25번째 책이며, 플라톤을 비롯한 6명의 정치사상가의 사상을 당시의 국제정치적 맥락에 기초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제정치사상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은이

박성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학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정치학 박사

안두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학 박사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J.D., 하버드대학교 철학 박사

김동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예지
연세대학교 사회학/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

목차

제1장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국제정치사상 — 정의(正義)의 국제정치적 확장 가능성(박성우)
I. 서론: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
II. 국제정치적 맥락에서의 〈국가〉 다시 읽기
III. 〈국가〉의 핵심논제와 정의의 국제적 확장 문제
IV.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을 향하여
V. 맺음말: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과 현재적 함의

제2장 위기의 국제정치사상 — 휴고 그로티우스의 정전론(김준석)
I. 들어가며: 그로티우스와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II. 그로티우스와 회의주의
  1. 리처드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
  2.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에 대한 평가
III. 회의주의와 그로티우스 국제정치사상의 이해
  1. 16세기 유럽에서 회의주의 철학의 부상
  2. 회의주의와 그로티우스의 정전론
IV. 마치며

제3장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공진성)
I. 왜 스피노자인가?
II. 스피노자의 국가이성론 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III.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 정치학과 내재적 비판

제4장 홉스를 넘어서 홉스로— 생-피에르 신부의 사중 영구 평화론(안두환)
I. 서론
II. 홉스와 더불어: 열정의 전쟁
  1. 자연 상태
  2. 정부 형태
  3. 시민 종교
III. 홉스를 넘어서: 이성의 상업
IV. 결론

제5장 영원한 평화와 국제법의 집행
—최근 국제법철학 논의와 함께 보는 칸트의 국제관계론(송지우)
I. 서론
II. “국가들의 국가”가 아닌 국제연맹: 칸트의 국제관계론 수정
  1. 칸트의 사회계약론
  2. 국제관계에의 유추 논변과 논변 수정
III. 칸트의 이론 수정 해석: 립스틴과 클라인겔드
  1. 립스틴의 불필요성 논변
  2. 칸트의 이론 수정 해석: 클라인겔드의 자결권 논변
IV. 국제연맹의 규범적 자원: 법집행의 문제
  1. 배제 이론과 근대국가형 집행논제 비판
  2. 보충성을 전제한 제3국 집행력 부여의 일반화?
V. 결론: 단절론과 연속론의 경계와 국제법의 진화

제6장 국제정치이론으로서 헤겔의 인정이론— 국가정체성과 국제협력의 규범적 체계(김동하)
I. 들어가는 말
II. 국제정치에서 인정은 필연적인가?
III. 인정의 방법론적 토대와 성찰적 지식
IV. 인정 체계의 객관적인 구성 요소와 국가정체성: 인정투쟁, 성찰적 지식, 공동체의 권력
V. 인정의 규범적 질서로서의 국제체제와 국가정체성의 인정이론적 맥락
VI. 나가는 말

(자유주제) 제7장 제도적 행위이론을 통한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과정 분석
— 두만강개발계획의 사례연구(김예지)
I. 서론
II. 제도적 행위이론의 적용
  1. 제도적 행위
  2. 제도적 변화와 ‘제도적 혁신가’
  3. 이론적 분석틀
III.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
  1. 두만강개발계획의 제도화 과정 분석
  2. 한계점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