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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연구소 총서23]미래국가론: 정치외교학적 성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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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국가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론적·경험적 시각에서 탐구

 

 

이 책은 정치외교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국가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론적·경험적 시각에서 탐구한 연구서다. 1970-80년대 국가론 연구가 성황을 이루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이후 국내 정치외교학계에서는 국가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국가론은 아직도 중요한 연구 과제다. 과거의 국가는 어떠했으며, 역사와 사상의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오늘날 국가의 현실은 어떠하며, 비교정치론과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가 변화하는 미래의 지평은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과거현재미래의 지평 속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책의 의도는 회고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다. 우리의 정치외교적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는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개념에만 주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지평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지평 위에서 국가론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국가론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구도에서 이해되는 언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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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권형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성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신욱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안도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옥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머리말

1부 역사사상의 시각

1장 조선 초기 국가지배체제의 특성과 수립과정: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를 중심으로

I. 서론

II. 건국 초기 토지제도의 구상사전혁파(私田革罷)와 과전제(科田制)

III. 과전제의 포기와 토지사유권의 제도화

IV. 조선 초기 노비제의 성격

V. 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의 폐기와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제도화

VI. 결어

2장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

I. 머리말

II. 국문학 논쟁의 구도

III. 국문학 논쟁 속의 국가론

IV. 경험 연구의 재검토

V. 국가론의 재검토

VI. 국가, 사회, 그리고 행위자

VII. 맺음말

3장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진실성 문제: 파르헤시아(진실발언)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수사학과 파르헤시아

III. 플라톤의 <라케스>와 철학적 파르헤시아의 발견

IV.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와 진정한 정치의 모색

V. 나가며

 

2부 비교정치론의 시각

4장 국가모델로서 연방과 연합: 미합중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I. 국가모델로서 연방주의 사례 비교

II. 비교 연방주의 이론: 분리와 통합의 역학

III. 미합중국의 건립 과정과 헌정 구상

IV. 유럽연합의 건립 과정과 헌정 구상

V. 국가모델로서 연합과 연방 간 비교

5장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I. 기존 이론과 이론적 대안

II. 세계화의 결과: 한국과 미국 사례 비교

III. 전환의 정치

IV. 맺음말

 

 

3부 국제정치론의 시각

6장 국가 주권과 상호의존성 사이에서

I. 서론: 문제의 성격과 문제 해결장치의 부정합

II. 지구화의 충격과 인류의 대응방식

III. 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세 가지 해결책

IV. 국제기구의 세 얼굴

V. 상호의존과 배타성의 조화?

7장 주권과 보충성: 개념 검토를 통해 본 국제법 규범 이론의 필요성

I. “국가 주권 개념의 대안

II. 주권의 제한: 보충성의 유연성

III. 규범 이론의 역할: 보충성의 양면성

IV. 규범 이론의 밑그림: 정당화 개인주의의 국제법적 발현

V. 맺음말

8장 국제정치이론에서 주체-구조 문제 논의의 재검토

I. 서론

II. 과정

III. 복잡성

IV. 교착상태의 극복

V. 지역수준의 논의

VI. 결론

 

4부 미래국가론의 성찰

9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운명

I. 서론

II.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성격과 변화

III. 트럼프 정부와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IV. 트럼프 정부의 외교대전략

V. 결론

10장 하버마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I. 머리말

II. ‘세계시민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

III. ‘세계정부 없는 글로벌 거버넌스

IV.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V. 국가, 민주주의, 지구화

VI. 맺음말

11장 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국가모델의 국제정치학적 탐구

I. 머리말

II.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국가변환

III.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이론

IV. 사이버 공간의 미중경쟁 사례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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